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위반행위자와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위반행위자와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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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도급 행위 자체를 형벌로 규율한다. 나머지 보기는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제재의 종류(벌금·과태료)나 금액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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