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 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 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자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