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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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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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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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담보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등기가 아니라 각 지식재산권 관련 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지명채권 담보 제공,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 단독신청, 등기의 접수시 효력 발생, 최초 담보권설정등기 시 등기필정보 통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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