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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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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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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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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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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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이해가 상충되는 임원을 대신하여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의 고유 권한이다.
조합임원의 임기와 연임, 임원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영업 요건, 대의원회 소집청구에 따른 소집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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