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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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해설
등기에 대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등기관의 결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이의에 대한 지방법원 송부 기한, 집행정지 효력 없음, 부기등기 명령,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준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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