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 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 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 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