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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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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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해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 실적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검토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력·실적 요건이다.
국가가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므로,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산 시 서류 제출기한, 정보체계 등록기한, 표본조사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서술도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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