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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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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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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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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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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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는 대상 토지의 토지 형상 및 지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사·평가보고서에는 표준지의 지리적 위치, 형상, 지세,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표준지의 도로상황도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조사·평가액은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나지상정)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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