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녹지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중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 인근 수도로부터 연결하는 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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