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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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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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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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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없이 개발밀도를 낮춤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숙박시설 증축 부과대상, 표준시설비용 고시, 위탁 건축행위의 비용 납부의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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