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 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 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 용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