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제시된 연결 중 유일하게 근거법률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어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토지비축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