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더 짧다.
- ㄴ. 소득세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 ㄷ. 외부시차는 경제충격 발생 시점과 충격에 대응한 정책시행 간의 시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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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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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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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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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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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금융정책의 내부시차가 재정정책보다 짧다는 설명과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는 설명이 옳다.
재정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회의만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짧다. 다만 금리 변화가 투자와 소비로 파급되는 데 오래 걸려 외부시차는 재정정책보다 길다.
누진소득세나 실업급여 같은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인식·결정·집행에 소요되는 내부시차를 크게 줄여 준다.
한편 경제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는 내부시차이고,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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