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
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5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해설
유동성함정 상태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여서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곡선이 수평이 되는 유동성함정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밀어올리지 않으므로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 없이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
반대로 통화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이미 최저 수준이라 더 내려가지 않아 통화정책은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 구간에서는 조세감면 등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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