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2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5
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해설
작업감독제처럼 행동을 직접 관찰·감시하는 장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 수단이다.
-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역선택의 예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예방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은 계약 후 숨겨진 행동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의 예이지 역선택이 아니다.
-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상대의 숨겨진 유형을 가려내려는 장치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 항공사가 소비자 유형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해 스스로 유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쪽이 신호를 보내는 신호발송이 아니라,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설계하는 선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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