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저당권 확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