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권 설정의 합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어도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