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 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 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