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 설명이 옳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사회통념(물리적·거래상 구분)에 따라 정해지고, 특정 양식장 내 뱀장어처럼 증감·교체되는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질권처럼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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