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 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