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 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 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