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 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 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