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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해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정관은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 결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도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 재단법인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사단법인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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