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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