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