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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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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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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4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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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해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 없이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다는 점, 천재지변 등으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허가 사유라는 점, 허가받은 차량은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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