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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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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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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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위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 상태가 곧바로 해소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결격자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협회 설립 시 발기ㆍ동의 요건, 설립 후 임원 선임 전 발기인의 사무 수행, 공제조합 설립 요건, 연합회별 공제조합 1개 인가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사업자단체 관련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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