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원칙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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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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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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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선적항 출항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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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선적, 적부, 적입, 보관, 하역 등의 작업시 화물 취급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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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 단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명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2026년도 제30회 물류관리사 1교시 (37 – 19)
해설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포장·수량 단위를 운송서류에 명시한 경우 그 단위를 기준으로 책임한도를 계산한다는 이른바 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헤이그 규칙(1924)이 정한 책임원칙이 아니다.
운송인의 손해배상 기본원칙이 과실책임주의라는 점, 감항능력 확보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로 나뉜다는 점,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시기가 선적항 출항 당시라는 점, 선적·적부·보관·하역 등 화물 취급상의 주의의무 내용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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