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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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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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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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2년이 아니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협의 대상은 이미 폐지된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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