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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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2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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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5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액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므로, 두 급여를 온전히 합산해 받아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고 보편성이 높으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병급조정이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급여액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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