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25년에 만 60세로 퇴직하는 사람은 1965년생으로,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가 아니라 만 64세이며 소득공백 기간도 5년이 아니라 4년이 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사업장가입자 등에게 강제가입을 적용하는 사회보험이며,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구조를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통해 출산 및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