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된다.
2
공적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이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한 종류이다.
5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
해설
국민연금제도는 중앙정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단위로 직접 운영하는 중앙집권적 전달체계이며, 지방정부나 민간이 관리 주체로 참여하는 혼합체계가 아니다.
공적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이 재정과 감독을 담당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대표적 형태이다.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제시되며, 복지 공급주체가 국가ㆍ시장ㆍ비영리ㆍ가족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을 복지다원주의라 부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