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2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3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4
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해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해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실현할 능력과 기회를 갖게 하므로 적극적 자유는 신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 아픈 사람에게 의료자원을 더 배분하는 것을 수량적 평등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욕구에 따른 차등 배분이므로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
- 아동수당을 비례적 평등의 사례로 들었으나, 소득이나 욕구와 무관하게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 퇴직연금을 세대 간 연대의 사례로 들었으나, 재직 중 적립한 재원으로 본인의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제도여서 개인의 생애주기 내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해 옳지 않다.
- 디딤씨앗통장을 소극적 자유의 사례로 들었으나, 아동의 저축에 국가가 매칭 지원을 해 자립에 필요한 자산과 기회를 형성하므로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가까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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