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이며, 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의 원칙 등을 세워 구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편한 법이므로 신구빈법이 국가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주법(1662)은 빈민이 구제가 후한 교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원외구제를 인정해 자기 집에서 구제받거나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스핀햄랜드법(1795)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정한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