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을기업의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다.
2
자활기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4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의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해설
자활기업의 근거 법률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종전의 자활공동체는 2012년 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설립ㆍ운영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공동체성ㆍ공공성ㆍ지역성ㆍ기업성을 운영 원칙으로 하므로 1번은 옳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므로 3번도 옳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과 노동, 연대의 가치를 우위에 두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이므로 4번과 5번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