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는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절차를 서술한 설명은 옳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한다.
-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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