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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서 2급 필기] 16년 1회차
평소 의전을 중시 여기는 상사를 위해 비서 A양은 의전 기본 원칙들을 숙지하였다. 다음 의전 관련 내용 중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의전의 예우 기준은 헌법 등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선례와 관행 기준 예외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은 전직(前職)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행사 관련성도 고려한다.
3
정부기관 인사가 참여했을 경우, 직위가 같을 때는 정부조직법상의 순서를 기준으로 자리배치를 한다.
4
태극기와 외국기를 교차 게양할 경우는 밖에서 보아 태극기의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으로 한다.
해설
의전의 기본 원칙은 법령·헌법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례·관행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선례와 관행 기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멀다. 의전은 국제관례, 외교 선례, 국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단순히 법령만을 기준으로 하되 선례·관행은 배제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적직위 없는 인사의 서열: 전직·연령·행사 관련성으로 판단하는 실무 원칙이다.
- 직위가 같은 정부 인사: 정부조직법상 순서를 따르는 공식 기준이다.
- 태극기와 외국기 교차 게양: 태극기 우선 원칙에 따른 교차 게양 방식이다.
이들은 모두 의전 실무의 일반적 원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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