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비서 1급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문서는 발신자가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고문서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법규문서 중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문서는 발신자가 발송하는 때가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도달주의).
- 문서가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로 성립한다는 설명은 규정에 맞다.
- 공고문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규정에 맞다.
- 법률·명령 같은 법규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규정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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