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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6년 2회차
아래 보기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타임오프제도
2
리니언시제도
3
백기사
4
연대보증제도
해설

정답은 '리니언시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는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들에게' 과징금 면제나 감면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박스는 그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이자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한 제도로 소개한다.

  • '타임오프제도'는 박스의 담합 조사 제도를 가리키지 않으며, 박스의 제도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기업 간' 담합을 겨냥한다.
  • '백기사'는 박스의 과징금 면제·감면 제도에 들지 않으며, 그 혜택을 받는 쪽은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이다.
  • '연대보증제도'는 박스 서술과 짝을 이루는 제도가 아니며, 박스의 제도가 도입된 뒤 '담합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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