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아래 경우에서 설명하는 문서의 효력발생 시점에 해당하는 것은? | [비서 1급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7년 2회차
아래 경우에서 설명하는 문서의 효력발생 시점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이미지
1
도달주의
2
발신주의
3
표백주의
4
요지주의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효력발생 시점은 발신주의이다.

지문은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다수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일부가 받지 못했더라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본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상관없이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 도달주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효하다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 표백주의: 문서를 작성해 완성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으로, 발송을 기준으로 삼는 지문과 다르다.
  • 요지주의: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알게 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으로, 소집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지문과 반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