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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서 1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예산의 범위에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자본조달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2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 경영상의 자유재량이 결여되기 쉽다.
3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아 세금이나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경우가 많다.
4
공기업은 이익추구와 함께 공익추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투자의사결정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이 예산 범위의 자금만 쓰므로 자본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기업은 정부 출자와 지원을 받는 공적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기 어렵다.

  • 법령과 예산에 구속되어 경영상 자유재량이 부족하기 쉽다는 것은 공기업의 특징이다.
  • 조세 감면 혜택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기업의 특징이다.
  • 이익 추구와 함께 공익도 고려해 공공성을 달성하도록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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