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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6년 2회차
아래 ＜보기＞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 )년 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후 ( )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 )년 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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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프로그램저작권의 존속기간은 50년이다.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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