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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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과 비음성통신내용과 관련하여 유해정보 및 음란정보에 관한 심의 및 감독을 시행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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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문제를 부가적으로 취급하며,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도 확인 감독한다.
3
음란이나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정보서비스업체를 법률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4
온라인이나 700번 전화서비스, 전화방 등의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단속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설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확인·감독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 이 위원회는 음란·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와 감독을 담당하던 기구다.
- 음성·비음성 통신 내용 중 유해정보·음란정보를 심의·감독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 음란·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법률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 온라인이나 700번 전화서비스, 전화방 등의 유해 여부를 심의해 단속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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