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어떤 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인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박스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하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 목적 조항을 둔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개인정보법'은 이 목적 조항을 둔 법률의 명칭이 아니며, 박스가 한정하는 제한 대상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던 법률이며,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그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사생활침해방지법'은 박스 조항이 실린 법률이 아니며, 박스는 통신과 대화의 제한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통신 비밀 보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