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시기는?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3년 1회차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시기는?
1
출력후 등기로 수신자에게 도달
2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
3
발신자의 발송
4
전자이미지 서명
해설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자가 문서를 발송한 시점이나 전자이미지 서명을 한 시점이 아니라, 수신자 측 시스템에 실제로 기록되어야 도달로 인정된다. 종이문서처럼 출력 후 등기로 전달하는 절차도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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