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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4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해설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으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설명이 법 취지와 다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원저작물을 변형·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별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보호했다.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법의 내용과 맞는다.

  • 이 법이 프로그램 작성에 쓰인 언어·규약·해법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 이 법의 목적이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설명은 맞다.
  • 프로그램 저작권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는 설명은 맞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후 저작권법에 통합·폐지되어 보호기간 등 세부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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