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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6년 1회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자치부장관
4
정보통신부장관
해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사무관리규정이 정한 내용이다.

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서식의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식 승인의 절차와 소관 기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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