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공고문서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법규문서인 경우 공포 후 20일이 지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아니라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입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의 설명은 작성자와 수신자의 기준이 서로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일반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고문서가 고시·공고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 법규문서가 공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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