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09년 3회차
다음은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문서인 경우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공고 문서인 경우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4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작성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아니라 수신자 쪽에 도달한 때, 곧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자의 컴퓨터 파일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공고 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출제 당시 규정의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는 현행 규정에서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수신자 쪽 도달을 기준으로 삼는 점은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