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고 문서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일반 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자 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구두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해설
문서는 구두 결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문서의 성립 요건은 결재권자의 결재(서명)이며, 구두로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실 자체는 문서를 성립시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 공고 문서는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전자 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로 기록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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