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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1년 3회차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1
프로그램 저작권
2
프로그램의 등록
3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
프로그램개발 기법
해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법 자체는 법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프로그램 저작물도 저작권법에서 함께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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